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직불제 개선 등 큰 관심
밭 농업 기계화율 높여야

1년 670억 규모 제주 물류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에 참석한 농정 당국의 관계자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말을 건네며 얘기를 나누곤 한다. 자기 자리에 앉아 멀찍이 눈인사로 대신하는 다른 의원들에 비해 뛰어난 스킨십 역량은 위 의원이 가진 강점이다. 농어업 현장과의 소통과 스킨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위 의원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는 비결이기도 하다. 2016년 여의도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지만,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거치며 농민 단체가 주목하는 의원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는 국내 최대의 농업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하는 ‘2017 우수 국감의원’에 뽑히기도 했다. 위 의원이 구상하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다.


▲관심을 두고 있는 농정 과제가 무엇인가?

-큰 부분으로 농민들의 농업 소득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맞춰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든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직불제 개선 등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려고 한다.

농촌 고령화 현실에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부분도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다. 논 농업은 기계화율이 95%가 넘는데, 밭 농업은 기계화율이 워낙 떨어져 이 부분을 높이는 것과 새로운 영농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에 희망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크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알려내는 일들에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또한 농촌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복지는 복지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등이 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결합되고 통합되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다. 농촌을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 안에 서비스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지역은 1차 산업인 농업 비중이 크다. 또 섬이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어려움도 많다고 하는데.

-제주는 감귤 주산지다. 감귤이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재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런지 살펴봤다. 재해보험체계가 사과나 배처럼 낙과 과실 위주로 설계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했다. 농업재해보험이 과일이나 작물 특성에 맞게 보험이 설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할증 적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해가 많이 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재해는 하늘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할증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바꾸려고 한다.

특히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숙원사업 중 하나가 물류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육지로 나오는 데까지 드는 물류비가 1년에 670억원 정도인데, 이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해상운송비만 그 정도다. 섬에서 농작물을 만들어 육지로 공급하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으니 해상운송물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당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가장 큰 염원인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새해를 맞는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 농어민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축산 농가의 경우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 모든 책임을 농민들이 지고 수고로움을 떠안았다. 쌀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이지 넉넉한 살림살이로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힘들게 살아온 농어민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농정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농어민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많이 수확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한다.

FTA 등 농정 당국이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일들을 국회에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 새로운 포부나 꿈이 있다면 과거 농정과는 다른 문재인 정부만의 새로운 농정을 만들어보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