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물량 6만8689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TRQ) 쌀 운영 위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2017년도 TRQ 쌀에 대한 5차 구매 입찰을 12월 19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총 40만8700톤 중 잔여물량인 6만8689톤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용도별로는 밥쌀용 쌀 1만5000톤과 가공용 쌀 5만3689톤이다. 쌀 TRQ는 정부가 2014년 9월에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농산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급 상황 및 내국민대우 원칙 등 WTO 국제규범, 검증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용도별로 배분해 수입을 추진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 입찰 물량에 따른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18년 4월말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과장은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해 지난 5월 2만5000톤을 입찰한 이후 올해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간 입찰을 미루어 왔다”며 “올 밥쌀 최종물량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전년 5만톤보다 20% 감축한 4만톤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에 쌀 TRQ를 WTO 규범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양허표 수정안 관세율 513% 등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2일 세종청사 앞에서 밥쌀수입 규탄 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농과 쌀생산자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쌀농업을 꼭 지키겠다던 농업공약은 어디가고 밥쌀 수입입찰을 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정권에 희망을 가졌던 농민들에게는 불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밥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쌀 농업을 지켜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