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질환경포럼’
최소 1만~2만개까지 육성 가능

환경오염관리의 방향이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에 거버넌스를 구축해 상류지역 및 지류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가 수계관리에 앞서 이뤄져야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제 2회 수질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 농어촌연구원과 공동으로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 저감 참여마을 거버넌스 육성을 해 오고 있는 윤춘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용계지구(부안군 용계리 일원)와 공덕지구(김제시 저산리·회룡리 일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농업비점관리 거버넌스를 설명하면서 “농촌지역을 소유역 단위 등으로 구분해 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를 육성할 경우 최소 1만개에서 2만개까지 육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용계지구와 공덕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농업BMP(배출저감기술)를 적용하도록 하고 마을 환경정비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거버넌스 육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비점오염이 뭔지 잘 몰랐던 주민들이 지금은 스스로 나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자연스럽게 운영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BMP의 매뉴얼 상으로는 100여가지가 넘는 항목들이 있지만 이중 물꼬높이기와 완효성 비료 사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논농사는 ha당 30만원, 밭의 경우 ha당 40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물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비가 올 경우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차원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전국의 농가 수가 110만호가 조금 못되는 데, 100가구씩 묶으면 이 같은 거버넌스를 1만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50농가씩 묶는다면 2만개의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면서 농촌지역 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감축을 중앙정부가 직접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것.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이처럼 거버넌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운영·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며, 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부문이라는 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질환경포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호를 중심으로 한 수질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호 인근과 상류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류오염원 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12월 현재 전국 64개 지사에 수질환경보전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개의 도마다 1개 저수지를 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89건의 업무협약이 이뤄진 상황”이라면서 “호내와 유역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질환경보전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합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