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계약재배·로컬푸드 매장 확대
G마크 명품 브랜드화 등 추진

농업예산 비중 5%대 회복
독거노인 우유급식 등 검토를


경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가세현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도의원, 경기도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정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기농정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류인권 도 농정해양국장은 “4차산업 시대에 도시자본과 노동력·일자리가 사라질수록 생산 요소는 농업·농촌으로 회귀돼 앞으로 농업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라며 “이에 경기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정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류 국장은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공유해 생산·체험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확산하기 위한 경기도형 신모델인 ‘공유농업’을 전략적으로 추진, 2022년까지 공유농업 거래액을 1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류 국장은 또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계약재배·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의 ‘판매농정’, 맞춤형 품목 생산체계 구축 및 농업재해 대응 등의 ‘데이터 농정’, G마크 명품 브랜드화의 ‘프리미엄 농정’을 중점 추진할 것”이며 “청년농부 집중 육성과 팜셰어(공공임대농장) 등의 귀농·창농 융복합 시스템 확산, 농업인 안전복지 강화 등에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경기축산은 전국 21%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산업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축분처리시설 확충, 가축행복농장 육성 등에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 ICT 융복합 장비지원을 확대해 생산의 정밀·고도화를 꾀하고 차단방역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AI·구제역 등의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도내 2400개 초중고 학교급식에 우수축산물 공급량(1만1500톤)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종혁 한경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3.3%에서 내년 3.1%로 감소 편성돼 최근 본 예산안 심의를 중단한바 있다”며 “농민을 소외시키고 농업을 홀대하는 도의 인식부터 바꾸고 5%대의 농업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모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열악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삭발식에 예산심의 중단까지 하면서 애써준데 큰 감사를 드린다”며 “농업홀대는 행정기관은 물론 국민들이 농업의 소중한 다원적 기능을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는 의식전환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농업에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순 한여농경기도연합회장은 “학생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에도 우유급식을 추진해 노인건강과 낙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음식만들기·음악교실 등 취미활동) 정책적인 지원과 행복바우처 사업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공유농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플랫폼 운영자가 관 중심으로 될 경우 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관계 정립이 중요할 것 같다”며 “활동가들이 공유농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서종혁 교수는 “현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강화가 모토다. 농정도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가 이행돼야 발전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공유농업’, ‘G마크 브랜드’ 등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역점 농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 농업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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