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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조협약(FAC) 가입과 쌀 수급관리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쌀 생산 과잉으로 재고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식량 원조를 통한 수급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식량원조협약은 1968년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국이 가입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연간 총 30억 달러 규모를 약정하고, 식량 원조를 이행한다.

분쟁과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위해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가입했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쌀 재고가 200만 톤이 넘는 상황에서 FAC를 통한 해외 식량지원은 쌀 수급관리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정부는 쌀 소비촉진 방안의 하나로 FAC 가입을 추진했다. 향후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마무리 절차를 받는다. 가입과 함께 내년도 460억원(약 4000만 달러)을 책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산 쌀 약 5만 톤을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에 돕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1만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기존 아세안+3개국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한 해외공여보다 규모가 커서 수급관리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해외공여는 올해 5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각각 250톤, 500톤 등 총 750톤이 재해구호용으로 처음 제공됐다. 여기에다 FAC를 통해 매년 5만 톤 정도 대량 지원되면 쌀 재고처리 물량도 늘어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직접 소비하는 물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해외공여를 비롯해 이번 FAC 가입이 원활한 쌀 수급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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