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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지원정책, '정착→자립'으로 전환해야"
   
 

다문화 결혼·이혼율 동시 감소
국내 '장기정착률' 높아져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지원 넘어
사회 자립 돕는 중장기 대책을

농촌 결혼이주자 정책도 변화
심화영농교육·멘토링 등 추진


다문화 결혼과 이혼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초기정착 지원에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장기정책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통계청은 최근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총 2만1709건으로, 2015년 2만2462건보다 753건(3.4%)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은 지난 2008년 3만6629건에서 2009년 3만3862건, 2010년 3만5908건, 2011년 3만695건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결혼의 유형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1만4255건(65.7%)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 남편이 4207건(19.4%), 귀화자 3247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1만631건으로 2015년 1만1287건에 비해 656건(5.8%) 감소했다. 다문화 가정 이혼은 지난 2010년 1만4450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1만3701건, 2013년 1만3482건, 2014년 1만2902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문화 이혼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7.4년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3.7년 증가한 수치다.

다문화 혼인이 줄고, 이혼율이 감소하는 것은 곧 기존 결혼이주자의 국내 장기정착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착 지원 정책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전국의 200여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제공 등의 정착 초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혼이주자의 장기정착율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정착 초기 서비스에서 국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정착 중장기 정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향후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초기에서 중장기로 차츰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미소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주무관은 “국제결혼이 2006년에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장기 정착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변화추이를 감안해 결혼이주 여성들이 경제 또는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패키지를 마련 중으로, 향후 정책 방향도 점차 초기 지원에서 중장기 지원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지역 내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착이 5년가량 지난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심화영농교육을 진행하고, 또 이들을 멘토로 지정해 신규 결혼이주자의 정착을 연착륙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열 농식품부 농촌여성복지과 사무관은 “농촌지역에도 다문화 가정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기존 결혼이주자에 대한 영농심화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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