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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생산기반 붕괴, 두고 볼 텐가

건고추 농사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이 수년간 약세를 거듭해오면서 재배면적이 줄어들더니 올해는 흉년으로 39년 전인 1978년 ‘고추파동’ 때보다 더 적은 생산량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건고추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34.8%가 감소했다. 재배면적이 줄고 탄저병 등에 의한 흉작이 원인이다.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번 흉작으로 고추 자급률은 4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시중에서는 김장철 건고추 가격이 수년 만에 오르다가 비축물량과 수입산이 대거 풀리면서 벌써 하락 조짐이 보이는 형편이다.

고추 농사가 위기를 맞은 데는 외식업체와 대량수요처에서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고추가격이 오르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대량 수입하면서부터 고추 가격도, 자급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여기에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고추장과 김치 소비의 감소 등도 영향을 끼쳤다. 고령화된 농가 입장에서는 농사일이 고되고 생산비는 올라가는데도 소득은 늘지 않는 고추 농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차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모든 품목이 개방된 상황에서 주요 작목인 고추 농사가 와해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정부는 고추에 대해 종합적인 생산 및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격안정 차원의 저율관세 물량 수입과 비축물량 방출을 억제하고 냉동고추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한 번 무너진 생산기반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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