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7%→10.8%로 줄어
예산 배분 고르게 늘려야"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 분야 예산 구성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제 성장에 맞게 배분도 골고루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경학(더민주·구좌읍) 의원은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내년도 1차산업 부문의 예산 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정연설에서 1차산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1% 증가한 543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며 “단순 자료만 보면 전년대비 1차산업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구성비는 오히려 떨여졌다”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1차산업 예산 비중은 2014년 12.7%, 2015년 11.8%, 2016년 11.3%, 2017년 11.0% 등 해마다 구성비가 떨어져 내년에는 10.8%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1차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매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겠지만, 농가 소득이 줄고 농가 부채는 증가하는 현실에서 1차산업 예산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대한 과실도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산 구성비를 지적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목에 가시인 환경이나 교통 등 제주의 기반시설과 교통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1차산업 예산 비중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농업분야 예산 총액은 크게 늘었고 국비를 제외하고 자체 농업 분야 예산도 올해에 비해 증액됐다”며 “영세 농업인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지원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