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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에게 듣는다책임 있는 질의, 명확한 개선 요구…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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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매년 선정하는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이 2006년 시작해 올해로 12번째를 맞는다. 지난해까지 35명의 국회의원들이 역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골 수상자인 국회의원은 몸은 국회에 있지만 눈과 귀, 마음은 농업 현장에 가깝게 있다는 의미이며, 새롭게 이 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대주’라는 평가이기도 하다. 농업·농촌을 위하는 의정활동,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을 지향하는 국정감사를 바라는 농업인들의 기대와 칭찬, 분발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긴 상이기에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올해도 한농연은 우수 국감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을 선정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정인화(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홍문표(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 그 주인공들이다. 선정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우수 국감의원들이 거둔 국감 성과는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주목한 부분은 “우리 농어업의 고질적인 적폐청산과 민생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였다. 박 의원은 “아직 풀리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 조작 의혹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고, 모태펀드 특혜지원, 농협 특혜대출, 정부양곡관리시스템 부재, 농수산대학 의무영농 방기실태 등 과거부터 이어진 농어업 전반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도 빠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추락한 쌀값 회복을 위한 5대 제언, 한·미FTA 개정협상 대응, 수산물전염병 대책, 중국산 흙양파 검역부실,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국감을 치렀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는데, 우수의원에 선정돼 부끄러움이 앞선다”는 겸손함을 갖췄다. 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 문제에 집중했다. 위 의원은 “매년 농산물생산비가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이 커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민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통주 문제, 농지오염 문제, 톱밥표고 문제, 식물검역체계, 농작물재해보험료산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이번 국감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 의원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가 올바른 농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해수위의 야당 간사이기도 한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지원 및 보장범위 확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 개선, 저수지 및 배수로 개선 등 농업 SOC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농촌형 고령자 급식시설 확대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말 산업 특구 지원 등의 사안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도 올해 처음으로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농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FTA 체결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실질적으로 감소한 농업 예산을 지적하고, 헌법 개정 논의에서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명시하는 농업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공감한 농협중앙회가 ‘농민헌법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큰 수확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국회 17대와 19대, 20대에 이르기까지 농해수위라는 한 상임위에서만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이 유일하다. 오랫동안 농업계와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동지’이자 든든한 ‘우군’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최근 미국의 FTA 재협상을 비롯해 수확기 쌀값,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 AI,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과 농어민의 현실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어민의 현실을 지적·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살맛나는 농어촌’, ‘소득이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향후 계획과 포부는

박완주 의원은 농해수위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로 ‘쌀값’ 문제를 꼽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추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대한 공격적인 시장격리, 면적 중심에서 탈피한 공익형 직불제, 비료 등 생산비 절감, 생산조정제를 통한 타작물 자급률 제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이용규제 완화 등 5대 제언을 하는 등 앞으로도 쌀값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쌀값 이외에도 농어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종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고, 한·미FTA 개정협상 대응, 수산물전염병 대책, 중국산 흙양파 검역부실, 수산자원 회복 등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적으로만 끝나는 국정감사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예산, 법안,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인력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역량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위 의원은 “우리 농어업은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가격안정의 불안정에 기인한 농어가 소득하락 문제 등이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현재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향후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주변의 농정 현안과 더불어 내년부터 변화가 감지되는 사안들을 함께 살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분야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이 내년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비롯해 평창올림픽 대비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초동 대처 및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미FTA 추가 개정 시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저지와 내년 설 이전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지켜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임해 나갈 것이며, 농어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헌법에 농업조항을 적시하는 부분이 고질적인 농정 현안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 논의와 맞물려 농업과 농민을 위한 헌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정 의원은 헌법에 농업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토론회와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이 행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헌법에 농업조항을 적시하는 것이 쌀값의 정상화, 가뭄대책, AI 대비 등 산적한 농정 현안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법상 농업조항은 꼭 필요하다”며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 시민단체들과 뜻을 모아 국민 모두 농업조항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의 농어업 홀대 기조를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내년도 농어촌 예산을 0.1%밖에 증액 편성하지 않아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쳤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은 2% 내외의 물가상승률과 1만원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할 때 농어촌 분야의 내년도 체감 예산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달할 전망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지 않고 현 정부의 농어업 정책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대한민국 270만 농·어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7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다.


●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은

한농연은 전국 14만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로서 2006년부터 해마다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이 상은 당면 농정현안에 대해 농업 정책의 고객이면서 수혜자인 현장 농업인들의 관점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책임 있는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농업인이 직접 수여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올해는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수조사, 한농연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자체 평가, 농업계 전문지 기자 평가, 한농연과의 정책 연대 및 한농연 요구사항 대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는 것이 한농연의 설명이다.

역대 수상자는 2006년 당시 최규성 열린우리당 의원,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올해까지 총 40명(중복 포함)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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