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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푸드플랜', 부처간 칸막이에 삐걱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범 부처간 협의 필요한데
식약처 ‘공공급식법’ 제정 추진
12월 중 국회에 제출 계획
“빠른 시일내 부처간 소통을”


‘국가 단위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진행도 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중 하나인 푸드플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먹거리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해 어린이집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급식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며, 이르면 오는 12월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 말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위생과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식단 작성 지원 등 흔히 알려져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급식지원센터와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푸드플랜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식약처가 공공급식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푸드플랜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를 위해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는 물론, 농산물 소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하는 것이 핵심인데, 식약처가 최근 살충제 달걀 문제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틈을 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란 게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푸드플랜은 농식품부가, 공공급식지원센터(안전관리)는 식약처가 담당하도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정리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푸드플랜에서 농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처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플랜 수립에는 농식품부(농식품 공급)와 해수부(수산물 공급), 식약처(안전), 복지부(영양관리), 교육부·국방부(급식), 환경부(먹는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먹거리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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