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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처벌 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반대"윤소하 의원·친환경농업개혁대책위 기자회견
   
▲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과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친환경농업개혁대책위)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법 개정을 반대한다’ 등을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 등 기자회견
안전성 검사 확대 등
결과 중시 법 개정 우려

지속가능한 농업·사회 지향
본래 가치와 목표 다시 찾고
공정한 사회적 평가 이뤄져야
농민·소비자 등 소통도 중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친환경농어업법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생태환경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한다는 친환경농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과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친환경농업개혁대책위)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친환경농업 인증법 개악반대와 친환경농업 확대 공약 이행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의원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과 친환경농업개혁대책위는 “살충제 계란 사건이 일어나자 친환경농업을 수술대에 올리더니 지난 20년간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왜곡의 길을 걸었던 친환경농업을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대신 친환경농업을 예비 범법집단인양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철저한 인증관리’란 명목으로 ‘생산·유통과정에서 인증농가 및 인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평가·등급제에서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의 동일 농가 3회 연속 인증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친환경단체들이 ‘단속과 처벌 중심’ 법 개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농업환경 및 자연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안적인 농업으로서 친환경농업이 본래의 가치와 목표를 다시 찾고, 공정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간 현장에서 애써온 농민, 소비자들과 광범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을 살리는 일은 국가의 과제가 돼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를 대통령이 나서서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과 친환경농업개혁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의 친환경농업 확대공약을 이행하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법 개정을 반대한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친환경농업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라’ 등을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윤 의원과 친환경농업개혁대책위는 곧바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란 주제로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호 상보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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