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시자치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기술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등을 농업시설에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농업부문 이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17년도 제5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7일 서귀포시 소재 제주도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맞춰 농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개회식에는 김창길 농경연 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장, 이필호 제주도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표1/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개선방안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

▲구자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과장=문 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마련 중이다. OECD 34개국 중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로 최하위 수준이다. 결국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올 3월부터는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입찰시장도 개설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에 나선다. 주민참여 사업에는 금융 및 전력판매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 폐지 또는 최소화 하도록 완화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촌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차 에너지 대비 11%까지 늘리고, 태양광 및 풍력 비중을 7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표2/농축산 바이오매스 이용확대 방안
“농축산 유기성폐자원 자원화 모색을”

▲윤영만 한경대학교 교수=농축산 바이오매스 원료는 소, 돼지 등 축종과 사육 환경에 따라 수분 및 고형분 함량이 달라 기준과 범위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는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에너지화를 진행 중이다. 반면 농축산 유기성폐자원, 가축분뇨, 영농폐기물 등을 활용한 에너지화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추진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나마 농축산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현황을 보면 가축분뇨(양돈) 중심의 바이오가스화는 추진하고 있으나 농산부산물의 에너지화 사례는 전무하다.

그러나 농축산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잠재량은 상당히 높다. 농축산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에 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성 및 사업성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면서 개발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25.7% 감축을 포함해 전체 37%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등 부산물 관리를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자원화 및 에너지화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 경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농축산 분야 폐기물 관리 사례가 부족해 관리 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발표3/발전소 온배수 이용 시설농업과 양식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온배수 활용…생산량 증가·비용 절감”

▲박영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전국에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화력 및 복합발전소별 등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배출량은 연간 563억5000만톤에 이른다. 이중 온배수 활용량은 1억9000만톤, 0.35%에 불과하다.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농업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에너지 비용 70% 이상 절감,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온배수 활용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얻고,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도 가능하다. 이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협업으로 기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온배수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2015년 3개 시군, 2016년 3개 시군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물론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는데 문제점도 있다. 우선 온배수 이용에 필요한 배관설치비, 히트펌프, 열교환기, 온실 및 양식장 조성비용이 높다.

특히 온배수 이용 특혜 시비, 시설 고장 시 작물 생산 차질 및 환경오염, 지속적 공급 여부, 운영주체 결정 등 극복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래도 농어업 분야에서 온배수를 이용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가의 시설투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현재 시설단지 지원은 수출 30%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입대체 품목에 지원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종합토론

태양광발전소 관리 수월
고령농가 생산 참여 가능
우량농지 보호방안 필수

해상풍력 설치 추진시
환경문제 발생 대비해야

바이오가스 수요처 검토
발전시설에 주민 참여
수익 분배방법 모색 필요

▲김연중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좌장)=정 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3020 정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20%까지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태양광 및 풍력 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개발제한 사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확대에도 어려움이 많아 기술과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의 농업부분 이용 확대 방안도 필요한 만큼 오늘 발표된 주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강태환 제주도농업기술원 연구사=태양열을 신재생에너지로 농업에 이용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설치 시 느낀 점은 생각보다 큰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실에는 직접 설치 못하고 일반 건물에 50kW 급을 설치했다. 에너지 효율 계산했더니 생산 시 전기절감 비율은 높은데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연간 약 700만원에 머물렀다. 농업전기 단가 낮아 절감 효과는 낮았다. 설치 후 사용 시 고민은 광 발생 시간에는 효율 높은데 저녁 시간에 문제 있다고 본다. 이것까지 고려해야 농업분야에 이용 가능할 것이다.

▲김현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현 재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4만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계획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바다에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것은 분명 환경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경관 파괴와 소음, 어민 조업피해 등이 심각하게 제기 될 것이다. 그래도 풍력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은 산유국처럼 되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 관광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과제 속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김대성 한국농어촌공사 첨단사업부 차장=농어촌공사는 발전차액지원제도(FRP) 도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수력발전 등을 포함해 총 36MW(1MW=1000kW) 규모의 69개소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태양광 발전의 주안점은 경제성, 사업성이다.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땅 값 올라 투자비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남 등 토지 비용이 낮은 지역부터 시작했다. 사업성을 분석해보면 초창기보다 설치비는 66% 감소. 판매가는 22% 하락했다. 경제성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태양광 발전소는 건설단가에 따라 수익률 많이 달라진다. 관리도 수월해 고령농가에서 에너지 생산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금부족과 사업에 대한 신뢰도다. 앞으로 컨설팅 통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조지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국내는 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 가스 24%는 버려진다. 이에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활용 하느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기에너지 생산에만 이용됐다면 열에너지 및 수송 에너지로 이용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가스는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검토도 필요하다. 가축분뇨의 고형원료 부분도 결국 수요처가 없으면 투자해도 새로운 형태의 폐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처가 어딘지 검증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경우 악취문제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데 발전시설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결국 소규모 분산용 바이오 가스 시스템이 대안이다.

▲서대석 농경연 부연구위원=2016 년 5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폐기물 중심의 자원 순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반면 유기성에 대한 자원순환 연구는 부족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자원순환에는 공감하지만 개념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사회로 녹색성장을 구체화하고 자원순환농업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개념을 적립해야 한다. 더불어 자원순환농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정책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가인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사무관=농 촌분야든 국가에서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3가지가 중심축이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맞춰져 있다. 이에 각 부처는 태양광을 농촌지역에 확산시킨다면 외지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농업인이 가져가도록 하는 문제에 고민한다. 그리고 태양광은 다량의 농지를 요구하는데 우량 농지를 지키는 것이 주요 사안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지 보호 기준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 할 예정이다. 태양광 수익성을 분석 중인데 농어촌공사의 경우 대규모 사업이라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농민들이 할 경우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산업부와 경제성을 보장하는 FRP제도나 RPS 고정값 제도 등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의점 찾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정책 준비하는데 문제점을 고민한다. 활용 가능한 토지도 부족하고, 4계절 생산이 어렵다. 자원순환이 핵심인데 경제성 문제로 확대 보급이 쉽지 않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