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 국제심포지엄
축협 생축장 번식기지 전환 검토
친환경·자원순환형 축산 관심을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 축협 생축장의 번식기지화 등을 통해 한우 가격 및 농가 소득안정, 번식기반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는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제6회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입개방, 부정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산업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오 교수에 따르면 우리 한우 산업은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향후 10년을 전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취약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품질 냉장육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우의 품질경쟁력도 그 우위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 여기에 한우 출하우, 번식우, 송아지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한우 농가에서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진 것도 한우 산업이 지닌 문제다. 또 폐업지원 정책으로 취약해진 한우 번식 기반과 농가 고령화, 후계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에 이병오 교수는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가격·소득안정 △번식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병오 교수는 이 가운데 가격·소득안정 부문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복원 및 개선을 주장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해 송아지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요건에 가임암소 두수를 연계하면서 그 이후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병오 교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 안정을 통해 한우 번식기반을 튼튼히 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임암소 두수 연계 이전으로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며 “한우 수급문제는 별도의 정책수단과 노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1년 한우가격 폭락은 한우 생산 사이클이 상승세에 있었던 데다 수급조절을 미리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병오 교수는 이어 한우 번식기반 강화 방안으로 “임대축사 방식의 현대식 고생산성 한우 번식기지를 조성해 후계 번식농을 육성하고, 축협의 생축장도 광역 한우 번식기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번식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번식경영 직접지불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구축을 위해 철저한 방역은 물론, 친환경·자원순환형 축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인 강원대 교수는 “한우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한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료·송아지 가격 등 생산비 절감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혁 한우협회 이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축협의 생축장을 한우 송아지 번식기지로 활용하면 축산 농가에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량종자의 송아지를 비육할 수 있게 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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