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태 후유증…제2차 5개년 종합계획 미정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렸던 말산업에 대한 정책사업이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됐어야 할 ‘제2차(2017~2021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대책은 지난 2011년 9월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말산업은 관련법에 의해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련한 모든 분야의 산업을 어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말산업육성법을 근거로 지난 2012년 7월 ‘말산업 육성 5개년(2012~2016년) 종합 계획’을 발표했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말산업 종합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말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시행 초기 때문인지 농축산업은 물론 말산업 전반에 미친 효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12월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농축산업에서 말산업의 비중은 성장하지 못했고, 말 사육두수와 농가 또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승마시설 수와 승마 인구는 성장한 것으로 집계돼 승마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었다.

이에 대해서는 말산업 관계자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일선 말산업 관계자는 “말산업 육성대책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농가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말사육 기반은 물론 농가들이 생산한 말이 진출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말산업 육성 대책 또한 발표가 미뤄지면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되겠다는 정책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정농단의 중심에 말산업이 논란됐기 때문에 기존에서 진전된 것 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학계 한 전문가는 “말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이 절실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말산업 육성 종합대책은 말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며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파급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말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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