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어업분야 예산을 정부 안보다 총 3조186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농해수위의 이번 예산 증액은 농어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당초 14조4940억원이었으나 2조2519억원 증액해 16조7459억원으로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도 98개 사업에 550억원을 늘려 5조4969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이 16개 사업 670억원, 산림청 22개 사업 1353억원이 각각 늘었다.

농식품부 예산은 100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함께 지원 단가를 당초 1ha당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면서 지자체 부담 없이 국비 100% 지원하는 등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예산 640억원 증액시켰다. 공익형 직불금도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경관보전직물금 등의 단가를 인상해 각각 734억원, 133억원, 15억원 늘렸다. 친환경농업직불금도 263억430만원 증액시켰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학교 과일간식 86억4000만원과 과일·채소중심 식습관 교육지원 33억7500만원,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조성 1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98억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05억98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와 함께 심의과정에서 쌀 변동직불금을 삭감할 경우 다른 예산에 반영해 전체 예산을 맞추도록 하는 등 14개 부대의견을 제시한 점도 평가할만하다. 당초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원(0.04%) 증액에 그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7.1%)보다 낮아 비판받았다. 이제는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농어업계 모두 총력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