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까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대금 일부를 11월까지 중간 정산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경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 쌀전업농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등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산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쌀값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 지적 등을 감안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향후 쌀값 추이 및 농업현장 여론 등을 감안해 11월 중 벼 매입대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 연말 자금 수요로 인해 조속히 매입대금을 지급해주기를 요청하는 농업현장의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중간정산 시 지급되는 금액의 수준은 11월 15일자 산지쌀값 발표(11월 17일 예정) 이후 쌀 관련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7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확정가격(10~12월 평균쌀값)은 12월 25일자 쌀값이 발표된 이후에 확정돼 내년 1월 중 최종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정부 쌀 매입량 확대로 농가별 매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대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현장 사례가 늘어 매입대금 일부를 11월 중에 지급키로 했다”며 밝혔다. 

한편 정부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 이후 11월 5일까지 산지쌀값은 약 15만2000원대로 전년대비 17.7% 상승해 2015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11월 14일 통계청의 쌀 실수확량이 발표됨에 따라 쌀 수급 및 가격 변동요인 감소로 매입대금을 일부 지급해도 쌀값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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