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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 무효"
   
▲ 농축산단체들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의 무효를 주장했다.

농축산단체 기자회견
"파행적으로 운영된 공청회
정부, 정상적 절차로 보고
후속 단계 국회 보고 추진
한·미FTA 폐기 투쟁 선포"


농축산단체들이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의 무효를 주장했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의길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열린 한·미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무산됐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는 등 요식 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며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공청회 무산 이후 정부가 공청회를 정상적인 절차로 보고 통상절차법의 후속 단계인 국회 보고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공청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대응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단체들은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에 의해 2012년부터 필수적인 과정이다. 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요식행위의 공청회를 방지하고, 협상 초반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기 위한 조치”라며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런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했고 이것도 부족해서 정상적인 공청회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이번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해야 하며,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FTA에 대한 평가 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단체는 한·미FTA 폐기 투쟁을 선포한다”며 “농업단체들이 총단결하는 범농업계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이며, 협상이 진행된다면 매단계마다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각각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산자부는 16일 한·미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26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산자부는 알렸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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