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으로 8000억 남아
전액 소득지원예산 편성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쌀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의당농민위원회 등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2017년 산지 쌀값이 11월 5일 기준 15만2224원/80㎏인데 이 가격이 지속될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 1조4900억원에서 6900억원으로 줄어 8000억원이 남게 된다”며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이 전액 농가소득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인들과 농민단체, 정의당은 감액 예정인 변동직불금 8000억원이 어떤 이유로도 타 부처 예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며, 무엇보다 지역 안배용 SOC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농업예산을 줄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100만→150만원),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50만→7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 △농업재해보험의 자기 부담률 10%로 인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국고지원율 70%로 확대 △청년농업인직불금 지급대상 연 1만명 수준, 지원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