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추진 본격화
5만ha 타작물 전환하면 
쌀 생산량 15만톤 감소 전망
재고관리비용도 490억 절감
쌀과의 소득격차 해소 시급


문재인 정부는 쌀 수확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인해 쌀 생산량이 일정부분 줄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성공다짐 워크숍을 개최해 쌀 생산조정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쌀 생산조정제 추진방향과 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다.

▲쌀 생산조정제 추진방향=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급락하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내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연간 5만ha씩 10만ha까지 늘려 나가고, 콩·조사료 등 타 작물을 재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취임하면서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수급 안정 및 기타 곡물의 낮은 자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쌀 생산조정제의 주요 목표는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시장격리 등 단기·사후적 대책보다 사전적 생산감축 대책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다. 따라서 주요 정책 방향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다. 논에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 작물 재배 시 1ha당 3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상 작목은 하계조사료(2만5000ha) 및 조사료 이외 작물(2만5000ha)로 나눠 진행된다. 이를 위해 조사료·두류 TRQ 조정 및 정부 수매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쌀값 1000원 상승 시 변동직불금 373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2011~2013년까지 논소득다양화 사업을 실시한 기간 동안 변동직불금은 미지급됐다. 5만ha를 타 작물로 전환하면 쌀 생산량이 약 25만톤 줄어 재고관리 비용 490억원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만5000ha 논을 활용해 사료 작물을 재배할 경우 1485억원의 조사료 수입대체 효과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차관보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 추진단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타 작물 경영안정대책 강화
쌀과의 소득격차 해소 시급 

▲전문가 의견=정부에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쌀 정책에서 벗어나 곡물수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곡물실장은 “과거 수준의 보조금 지급 시 타 작물 전환 면적이 3만7000ha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주요 대체작물인 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벼·콩과 쌀 소득과의 격차는 1ha당 330만원이고, 최근 3년간 논 임차료는 1ha당 평균 312만원 수준으로 과거 유사 정책 추진시보다 높은 수준의 단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은 “일본, 대만 사례를 보면 정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경영 확립이 이뤄져야 쌀 재배 회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며 “향후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개편하거나 타 작물의 경영안정 대책을 강화해 쌀과 타 작물의 소득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