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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 성공시키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 2018년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하니 기대감이 앞선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별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대상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투입된다고 한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소비자단체, 농협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하니 농업계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개념을 지역 농산물은 우선 지역에서 소비하고, 잉여 물량은 외부로 유통하는 이른바 선순환 체계로 간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내 자본이 축적되고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농업과 농촌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로 정착돼야 비롯성 성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예산처마저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이 기존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 소비, 재활용되는 선순환 체계는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농산물 수급불균형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다. 농업계가 적극적인으로 동참해서 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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