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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증액, 일단 첫 관문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정부안보다 3조186억 늘려
예결특위 조정 여부 촉각

쌀 변동직불금 예산 불용시
농업 예산에 반영 요구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보다 약 2조25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6조7459억원으로 수정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 예산안도 약 5500억원 증가한 5조4969억원으로 조정됐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해수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소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상정·의결했다. 농식품부 100개 사업에 2조2519억원, 해수부 98개 사업에 5505억원, 농진청 16개 사업에 670억원, 산림청 22개 사업에 1353억원, 해경 6개 사업에 139억원 각각 순증돼 신규 편성됐다.

두 부처와 산하 기관의 증액 분을 모두 합하면 총 3조186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0.04%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농해수위 예산안은 크게 확대됐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우선 상임위원회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쌀 수급예산 안정을 확대한 측면이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를 인상(340만→400만원/ha)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국비 80→100%)하기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 640억원을 증액 책정했다. 정부 양곡매입비와 관리비도 각각 1399억원과 669억원 증액했다.

공익형 직불제도 대폭 확충했다.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단가 인상을 위해 각각 734억원, 133억원, 15억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을 각각 263억원, 14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정비 사업 중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원, 영산강 4지구 등을 포함한 대단위 농업개발 667억원, 농촌용수개발 308억원 등 총 2296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을 농업 분야의 예산 증액 재원으로 반영해 농업 분야의 예산 규모가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해수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선 독도 지속 가능이용 및 관리 사업에 77억원, 해양관광 육성에 43억원, 청항선 관리 및 선박 폐유 수거·처리에 41억원 등을 증액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된 예산안이 예결특위 관문을 거치며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정부안은 14조4220억이었다. 농해수위가 여기에 5591억원을 더해 14조9811억원으로 수정·의결해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안은 14조488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67억원 증액된 것에 그쳤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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