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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청회 무산···‘강대강 대치’ 치닫나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로 의견 수렴 과정을 갖지 못한 채 무산됐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첫번째 사진 왼쪽부터)이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농축산단체 거센 항의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종료 불구
산자부 “다음수순 강행” 입장
농업계 “대정부 투쟁”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초기 진행 단계에서부터 농업 분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업 분야의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농업계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공론화의 첫 단추인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개정 관련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형국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2시간 가까이 중단돼 ‘의견 수렴’ 순서를 갖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등 단체 관계자들은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농축산업 볼모로 추진하는 한미FTA 폐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또 공청회장에서 공개된 ‘한미FTA 개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가 빠져 있다”면서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묻지마 공청회’, ‘묻지마 FTA’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공청회의 무산으로 한미FTA 개정 협상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공청회 이후 다음 수순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특히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축산 단체들은 단체 행동 등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며 한미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질 양상이다.

농민의 길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공청회 무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보고 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를 농민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위로 인정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며, 당장에는 국회 보고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부실 투성이 뿐인 공청회 자료집에는 발효 5년차를 맞은 한미FTA로 인한 농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 분석도, 미국 정부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사항도, 이에 대응한 추가적 피해 분석 및 정부의 대응 방침도 전혀 없었다”며 “농업 분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강행한다면 농업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통상절차법에 따른 조약체결 절차
개정절차 추진 결정 → 경제적 타당성 검토(제9조) → 공청회(제7조) → 조약체결계획 수립(제6조) → 국회 보고(제6조) → 개정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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