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중심 농정 개편’ 속도 더디다

농경연 연구용역 진행 중
내년 초 최종보고서 나오면
사회적 공론화과정 거쳐야
추가 예산확보 등 과제 산적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기조로 한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도입과 쌀·밭 등의 직불제 전반에 대한 개편연구가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 및 사회 구성원과의 실질적인 공론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는 2019년에도 도입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관련 직불제 개편 관련 연구는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도부터 2년간 연구를 진행 중이며, 최근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면서 내부 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쌀고정직불제와 밭고정직불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건불리직불제까지를 합쳐 기본형직불제로 변경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한 이행기준의 설정과 이를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이 내용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경연은 또 최근 열린 내부 발표회에서 제시된 개선점들을 반영해, 최종 연구보고서를 내년 초에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경연의 연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해관계에 따른 농업계 내부갈등의 해소와 직불제 확대에 따른 예산 조달 문제는 물론, 이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직불제가 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과 ‘쌀 직불제가 쌀 생산을 유인하는 제도’라는 인식에서 개편논의가 시작됐다는 점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현행보다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고정직불금의 지급범위와 지급 규모(면적) 상한선 등이 정해질 경우 대규모 농가의 반발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

여기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농업예산의 50%까지 직불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업예산의 운영방식을 ‘직불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농민·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강하다는 점 등은 직불제 예산 확보는 물론, 현행 사업 중심의 중앙농정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여기에 덧붙여 ‘현행 사업 중심의 농정지원체계를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직불제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예산반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추가예산 반영은 사회 구성원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직불제 개편 관련 농경연의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

농업계 한 전문가는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 간에 직불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진행돼야 정책변경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조항 마련 문제를 예외로 하더라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중심의 정책시행 및 행정체계의 개편,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등도 함께 공론화 돼야 할 사안이어서 상당한 공론화 기간이 필요한데 논의의 진척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직불제 관련 예산은 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일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89억원가량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