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대책·청탁금지법 개정·농정구조 개편 등 추진 계획
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농어업특위 설립 서둘러야”

김영록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100일을 넘기며, 국정감사 일정까지 무난하게 소화했다. 그동안 김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72만톤에 대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조치를 조기에 발표하는 등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덕분에 산지쌀값은 15만원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농정 불신을 해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농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보해 냈다.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친 김 장관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와 함께 농민단체들의 평가와 바람에 대해 들어봤다. 

▲향후 추진 과제=김영록 장관은 스스로 앞으로 중점과제를 수확기 쌀 수급대책, 부정청탁금지금 개정, 농정구조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쌀 중심 정책 및 예산에서 벗어나 미래 농업을 위한 농정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정부 농정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출범 이후 농정개혁에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농업현장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내년 설 이전에 청탁금지법 가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는 우리 농산물 시장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재재 대응 방안 및 축산업 근본 개선 대책 등도 올해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장관은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영농창업과 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등 농정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라며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농업인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 평가 및 요구사항=김영록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될 때부터 농민단체들로부터 적절한 선택이라고 환영을 받으며 출발했다. 국회의원 시절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 실무까지 겸비한 경험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특히 농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면서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새 정부의 농정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봐 왔다. 
이에 취임 120일을 넘기고 국정감사까지 치른 김영록 장관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어떨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은 “그동안 수확기 쌀 수급대책 조기발표로 산지쌀값 상승을 시켰고,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온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라며 “그러나 전체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농정개혁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요구하는 농업회의소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이나 대통력 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향후 김영록 장관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개혁과 관련된 큰 틀을 잡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실정은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녹록치 않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