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방한과 함께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면서 농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개정협상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마친 것으로 공청회와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를 거쳐 협상을 개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농축산물·서비스 등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미 FTA 폐기를 거론하면서 현실화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방적 강압에 의한 개정 협상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내 농업계가 FTA 폐기를 외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생존권 투쟁에 다름 아니다. 2013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축산물은 지난해에만 64억6000만 달러 적자를 볼 만큼 피해가 크다.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10억3500만 달러 수입으로 발효 전 대비 244% 급증했다. 체리는 1억1000만 달러(267%)로 늘었다. 이로 인해 쇠고기 자급률이 36%로 급감하고, 한우농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생산기반 위협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즉시철폐는 물론 미국이 수입하는 국내 농축산물 관세의 5~10년 연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은 더하다. 미국 쌀의 관세저율할당(TRQ) 쿼터 보장과 동식물 위생검역·검사(SPS) 완화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개정협상에 앞서 기존 협정의 효율성을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일방적 주장으로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 농업계가 공동 대응해 더 이상의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협정을 폐기해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