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이 지역별로 최고 6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실에 따르면 원예시설(660㎡ 1동 기준)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평균 순보험료는 세종시가 104만9400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 성주시는 17만043원으로 가장 낮다. 경북의 경우 문경이 104만9400원으로 성주에 비해 최대 6배나 비싸다.

특히 봉화는 지난 5월말 우박으로 3000ha 농경지의 농사를 망쳤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재배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역별 차등적용에 따른 농가부담이 높아 가입을 꺼린 것이다. 보험료 자기부담률이 20% 이상인 점도 농가의 보험기피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전체 농작물 기준 37.5%로 벼를 제외하면 13.7%에 그친다. 벼를 제외한 가입률은 2012년 15.1%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재해보험이 보험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실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해 지난 5년여 동안 최고 6.28배나 많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이고 지자체에서 15~40% 추가 지원돼 영업이익이 세금으로 충당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농가보험료 할증체계와 지역별 보험료 차등적용을 개선하면서 자기부담률 완화는 물론 지난해 벼에 도입됐다 중단된 무사고환급제 부활과 전 품목 확대 등 농업현실에 맞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