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농가수 5년 새 반토막
쇠고기자급률 36%로 하락
"폐기해야 한우산업 존립"

낙농육우협회
분유수입 1874%↑, 치즈 324% ↑
분유 TRQ 복리증량 연한 설정
TRQ 관리방식 변경 등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에 한·미 FTA 협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한·미 FTA로 인해 철강·자동차를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쇠고기 자급률은 36%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 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인해 2011년 말 15만7000호였던 한우 농가는 반토막이 돼 현재는 8만5000농가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는 등 한우 산업은 너무도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이후 이뤄진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서도 15년 관세유예 조건이 명시됐으며 세이프가드 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게 한우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한·미 FTA로 인한 희생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한우 농가의 존립과 한우 산업의 유지를 위한 방법은 한·미 FTA 폐기가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한우협회는 이어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현실화 및 관세 철폐기간 연장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강화 △한우 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시행 및 추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우 산업이 더 이상 붕괴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시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과 TRQ 저율관세 적용, TRQ 관리방식 변경과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 등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분유와 연유에 대해 TRQ 5000톤을 배정하며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키로 했고, 치즈 또한 15년 관세철폐와 TRQ 7000톤을 미국에 양보했다. 또 낙농품을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결과 한·미 FTA 발효 이전 5년간의 평균 낙농제품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했을 때 분유는 1874%, 치즈는 324% 증가했다. 또 유제품 수입량을 원유로 환산했을 때 2016년 기준 183만톤으로, FTA 체결 이전인 2010년 113만톤보다 70만톤(62%) 증가했다. 따라서 국내 원유자급률은 2010년 65.4%에서 2016년 52.9%로 하락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가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 때 농축산물 양허 재조정 및 국내 낙농분야 보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측은 “한·미 FTA 재협상 때 미국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의 낙농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 한·미 FTA 재협상 때 의제로 TRQ 저율관세 적용과 관리방식 변경 등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정수·안형준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