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는 물론 배추 등의 채소류까지 한 번 발병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병해충 예방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래병해충은 지난 7년 동안 7만 여건에 달하고 피해면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병해충 피해는 483ha에 달한다. 올해는 8월까지 지난해보다 67%나 증가한 102.8ha가 발생했다. 

주요 병해충은 배추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탕무씨스트선충병으로 6년 동안 255ha에 달한다. 전체 47% 수준이다. 다음은 최근 몇 년 동안 피해가 급증하는 과수화상병으로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등의 사과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 배추 병해충인 사탕무황화바이러스 등 2000년 이후 34종이나 유입됐다.  

문제는 이들 해외병해충을 관리할 검역인력이나 전문가양성이 부족한데다 진단장비 등의 예산이 중단돼 손실보상금만 증가하는데 있다. 식물검역관의 경우 2010년 359명에서 2013년 355명으로 줄었고, 현재 358명에 그친다. 검역건수가 화물기준 2010년 17만3102건에서 지난해 78만828건으로 5배 정도 증가했으나 검역인력은 그대로인 셈이다. 병해충전문가 양성 예산도 2013년 2억원에서 2014년부터 1억4400만원으로 줄었다. 진단장비는 2013년 4억원 이후 아예 폐지됐다. 무인자동공충포충망도 2015년 4억원 이후 없어졌다. 

이에 반해 병해충 방제비는 2013년 23억9200만원에서 올해 62억30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 손실보상금도 2013년 9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증가했다. 예방인력과 장비 부족에 따른 발병으로 방제 및 손실보상금만 늘어난 셈이다. 해외병해충은 국내 생태계 교란 측면에서도 철저한 검사와 예방이 중요하다. 당장 예찰인력과 장비확충 등의 정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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