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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기 칼럼] 새 정부 첫 국정감사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 유통정보센터장·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이자 20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올 국감은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은 데다 여소야대 국정,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과 각종 법안 개정 등 ‘예산·입법 전쟁’이 예고돼 있어 여·야간 기 싸움도 만만치 않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 12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20일간의 국감에 돌입했다.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회가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부기관이 1년간 제대로 일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다. 농업계로 본다면 국회 농해수위가 조사 및 정책질의를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정책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함을 뜻한다. 이렇다보니 국감을 ‘국정활동의 꽃’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과거 국감을 보면 여야의 공수는 너무나 확실했다.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려는 야당과 이를 엄호하려는 여당으로 확연히 구분됐던 것이다. 하지만 올 국감은 여야 모두 발톱을 세우고 있다. 대선 승리로 국정 운영권을 쥔 여당은 지난 정부의 농정실패를 부각시킨다는 구상이고, 야당은 새 정부의 농정 방향성을 제대로 점검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본보 인터뷰를 통해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간사가 이번 국감에서 농정공약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자유한국당 이만희 간사는 정부 출범 때 약속한 국정과제 추진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농업계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고질적인 쌀 문제를 비롯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불거진 축산물 안전성 문제, 한·미 FTA 개정 협상, 농업예산, 김영란법 개정, 농가소득 감소 등이 그것이다. 이미 12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예산 소폭증가에 따른 농업 홀대론, 수확기 대책,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에 따른 허술한 방역체계 등이 집중 제기된바 있다.     

이렇다보니 이번 국감에 대한 농민단체의 바람과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국감이 수박겉핥기식, 한탕주의라는 오명에 파행과 반쪽짜리 국감이 많아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이번 국감에서 대통령 핵심 농정공약과 100대 농정과제의 단계적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당면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개정 △농축수산분야 예산확충 및 운영 내실화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등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영록 장관은 취임초기부터 줄곧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맞는 이야기다. 현장에는 농민들의 애환이 깃들어있고 그 곳에서 정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농연의 요구사항이 이번 국감에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농해수위는 여·야가 없는 상임위로 평가돼왔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서 지난 정부 농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밝힐 것은 밝히고 시정해야 할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쟁은 결코 안 된다.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무의미한 공방의 장이 또 다시 재연돼선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감인 만큼 전과 다른 정부, 전과 다른 국회의 모습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국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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