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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회복세 이어가려면

2017년도 수확기 첫 산지쌀값 조사치가 80kg을 기준으로 15만892원을 나타냈다. 주력 물량인 중·만생종이 시장에 공급되는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약속한 ‘2017년산 쌀값 15만원대 회복’ 약속은 지켜진 셈이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저가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번 5일자 산지쌀값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신곡수요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원가 이하 밀어내기식 방출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이번 쌀값 회복대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0월 5일자 가격에서 상승세를 보인 후 이후 산지쌀값은 다시 하락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영록 장관의 약속인 ‘2018년산 17만5000원’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보다 발 빠른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쌀값 회복세가 내년도 단경기로 연결되고, 또 내년도 단경기 가격에 회복세를 더하기 위해서는 2018년산에 대한 생산조정의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히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값이 조금 회복됐다고 대책이 철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 현장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당겨먹으면 가격이 오르고, 밀리면 내린다.’ 연간 기준으로 같은 물량이 공급되더라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넘치면 내린다는 뜻이다.

남으면 투매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데 심리적 요인이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생산면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은 20년전으로 떨어진 산지쌀값 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이미 정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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