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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석 강원도의원 "농업분야 최저임금 인상대책 세워야"
   

직종별 내외국인 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에 농업 대표 참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을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 보급도


한금석 강원도의원(민주당·철원2)이 현장과 의회에서 농촌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의원은 11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54% 인상,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업분야는 특성상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 수요가 파종기, 수확기에 몰리며, 일용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촌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농가소득은 감소하면서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수입농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4조원에 이르는 최저임금 지원 대책이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과 직종별 내외국인 등에 대해서 차등적용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대표도 참여해야하며, 농촌인력의 숙식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 의원은 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능성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특성상 논농사가 많은 철원군은 봄철 못자리시기에 특히 인력이 부족한데 ‘육묘상자 적재 이송기’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 기계는 기존에 사람이 한 개씩 나르던 육묘상자를 5개씩 자동으로 포개서 이송하기 때문에 2∼3명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기계의 확대 공급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농촌은 외국인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계절근로자 제도의 경우 3개월 단기 비자로, 이를 적어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현재의 기간은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짧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금석 의원은 “쌀 가격 하락으로 논이 밭작물 생산 농지로 전환되면서 노동력 부족은 더 심화되고 있어 인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금석 의원은 한농연 출신으로 철원군회장과 2선 철원군의원을 지내고 현재 2선 강원도의원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철원=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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