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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반복되는 한미 FTA 악몽

정부가 5일 미국과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우려했던 대로 트럼프의 압력 속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더니, 이번 합의를 앞두고 FTA 폐기 위협은 엄포가 아닌 위협”이라며 개정에 합의해줬다. 노무현 정부 때 쌀 재협상과 한미 FTA의 주역으로 비난을 불러온 김현종씨가 농민들의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중용돼 또 다시 협상을 주도하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미 FTA는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수출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 농업을 희생시켰다. 향후 협상에서 트럼프와 미국 업계의 압력에 밀려 요구를 더 들어주면, 그 결과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벼랑으로 몰린 농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체리, 오렌지 등 과일수입이 크게 늘었다. 미국을 비롯한 50개국과의 FTA로 인해 농가경제는 파탄 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관세 철폐 확대를 요구해왔고, 이전부터 GMO 규제 철폐,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검역 완화 등을 거론해 온 것을 감안하면, 추가 개방은 농업에 재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한미 FTA가 자기들의 손해여서 고치자 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 덕에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FTA의 실익에 의문을 갖고 있다. 한편에선 한미 FTA 폐기시 손해는 미국이란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FTA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폐기할 테면 하라고 하면 된다. 더 이상 수출기업이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농민도 국익도 희생시키는 FTA는 중단해야 한다.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통상현안에 대응하려면 김현종씨부터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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