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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20만톤 감산···쌀값 회복여부 ‘촉각’
   
▲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과 쌀값 회복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전국농민회가 청와대 앞에서‘쌀값 3000원·농정개혁·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광화문광장 1차로에 지역에서 수확한 벼(톤백)를 실은 화물차 50여대를 주차해 놓았다. 김흥진 기자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399만5000톤 내외 예상
구곡 재고도 대부분 소진


2017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399만5000톤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놨다.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과 함께 단수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맞아 떨어질 경우 정부가 시장에서 빼 내기로 한 물량 72만톤을 감안한 2017년산 신곡 시장 공급량은 327만5000톤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0만톤 내외로 감소한 399만5000톤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2017년산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3.1% 감소한 75만5000ha로 조사됐고, 농경연 표본농가 조사결과와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기준 벼 생육상황 조사 결과를 분석한 데서는 올해 쌀 생산단수가 10a당 529kg 내외일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달 28일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비축·해외공여용 쌀 35만톤과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올해 신곡의 시장공급량은 327만5000톤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산에 비해 23만톤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또 올 단경기(7~9월)를 기준으로 2016년산 구곡의 재고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부터 조사되는 산지쌀값이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가 10월을 기점으로 신곡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단경기 마지막 달이면서 신곡과 구곡이 섞여 시장에 출시되는 9월과 단경기 이후에도 구곡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신·구곡 가격이 함께 조사되면서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치가 신곡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산지 RPC 관계자는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방식이 구곡과 신곡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고, 또 각 업체별 대표브랜드를 정해 산지쌀값을 조사하면서 대표브랜드가 변경이 되더라도 연 내 변경이 불가능해 산지쌀값 조사치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신곡과 구곡이 함께 시장에 공존하는 시기에는 신·구곡 가격을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곡 가격 회복세에 대해 “관건은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라면서 “산지RPC의 원료곡 매입가와 제조원가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산지업체의 납품가를 조사한 결과치인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치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농연  “시장격리대책 실효성 제고”
전농  “kg당 쌀값 3000원은 돼야”


한편,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과 쌀값 회복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을 달성함으로써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쌀 변동직불금 지급 축소를 통한 정부 농업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쌀값 3000원·농정개혁·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kg당 3000원의 쌀값을 보장하라’면서 정부에 대해 신곡 생산량 중 100만톤 수매를 요구했다. 전농에 따르면, 현재 80kg 기준 산지쌀값 13만원을 1kg으로 환산하면 1625원인데, 전농의 요구대로 최소 산지쌀값을 24만원까지 올릴 경우일 때 1kg 쌀값은 3000원이 된다.

전국에서 트럭에 벼를 싣고 상경한 300여명의 농업인들은 청와대 분수광장 인근에서 “100만톤을 수매해 쌀값 1kg 3000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농민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최저임금 일만원 시대에 농산물 가격보장은 국가가 책임질 문제이고, 그 시작은 쌀값”이라며 “쌀값 보장투쟁은 농정개혁 투쟁으로 확대돼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이진우·조영규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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