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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업인들 민생 챙기는데 주력"새정부 첫 국정감사 쟁점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 이 의원은 20대 국회 내내 현장에 귀를 기울여왔다.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때 ‘자동격리제’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내놓은 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마련 간담회’를 연 것도, 현장에 기인한 활동들이다. 그는 올해 두 번째 맞는 국정감사에서도 농업인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이만희 의원 등 농해수위 3당 간사를 통한 ‘농해수위 국정감사 청사진’의 마지막 순서로 이만희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정부 출범때 약속한 국정과제
추진 여부·예산 잘 살필 것

쌀 시장격리·친환경 인증 등 
식량수급·먹거리 안전에 만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소비활성화
농업인 건강·생존권 보호 온힘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인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한 감사이며, 중심은 언제나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선과 정부출범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정과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농업인의 눈높이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국감에 임할 각오이며,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겠다.”

-국감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쟁점은.
“서민과 약자의 민생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농업인들의 민생이 매우 어렵다.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와 쌀 생산조정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 개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 모색 등 식량 수급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 국감을 치를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마련은 물론, 한·미 FTA 재협상, 농촌형 공동급식시설 등 농촌복지와 농업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예산반영과 함께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해 나가려고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는 단 3개만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과제 예산 총 172조원 중 농업관련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새 정부의 농정공약들은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본다. 농업현장에서 많은 바람과 기대를 보냈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개발,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경쟁력 확보 그리고 농촌 맞춤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맞다. 이번 추석 명절 이전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300만 농업인들이 실망감을 느낄 줄로 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 연말연시와 내년 설에는 꼭 우리 농축수산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소비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정책으로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농업에 희망이 되며, 그 영향이 국민들에게도 선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쌀값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쌀 가격의 결정은 결국 농업인과 시장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즉 공급을 조정해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2년간 10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쌀 생산조정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쌀 생산조정제와 시장격리에 대한 정교하고 계획적인 시행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직불제 개편과 곡물자급률 제고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우리 농업인은 한·미 FTA 개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소득 불안정, 열악한 생활문화 여건 및 안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의 기지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국민의 심장인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농업인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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