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개발·관리비 등 18억 투입 불구 무용지물”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유도를 위해 10년 전 구축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명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은 2007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산화함으로써 등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력 정보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유도와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를 보면 연도별 방문자가 2015년 9711명, 2016년 8352명에 불과했고 올 상반기에도 3972명이 이용하는데 그쳤다. 1일 평균 24명꼴이고 이 수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연도별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회원 수 현황’을 보면 2012년 10만5187명에서 2016년엔 3만1662명으로 회원 수가 급감했다. 이는 10년 전 회원 수인 3만1838명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등록자 수가 급감한 이유는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력추적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시스템 개발비 11억원, 유지보수비 7억원 등 현재까지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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