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0억 투입 불구 72종 중 39종 ‘50대 미만 보급’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제역할 의문…보유 농기계 5.1% 임대실적 전무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사업에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7종 중 1종 꼴로 보급실적이 없고,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중 5.1%는 임대실적이 전혀 없어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농기계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은 최근 잇따라 자료를 내고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이에 따르면 농진청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48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2종의 농기계를 개발했다. 그런데 농진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개발된 농기계의 실제 활용도 및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기종 72종 중 39종이 50대 미만으로 보급됐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89억9000만원이다. 또한 개발을 해놓고 1대도 보급되지 못한 농기계는 10건으로 14억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기술이전료는 6억1000만원으로 농기계 개발 투입예산 대비 기술이전수입은 4.1%에 불과했다.

밭농업기계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종의 밭농업기계를 개발했지만 이중 10종이 50대 미만으로 보급됐고, 2종은 보급실적이 없었다. 따라서 박와주 의원은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농업인에게 보급되는 농기계 실적은 저조하다”며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중 5.1%가 임대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즉,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만7688대 중 5.1%인 2914대는 단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다. 또한 임대일수별로 살펴보면 3일 이하 5598대, 4~6일 6254대, 7~9일 5837대, 10~12일 4840대 등이며 13일 이상은 3만2245대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중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농기계가 전체의 36.2%에 달하는 것도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다. 따라서 박완주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폐기하지 않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폐기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확대하고 농기계 사용교육을 확대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