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산 쌀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규모를 72만톤으로 결정했다. 올해 벼 작황이 예년보다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쌀 격리 규모를 지난해보다 3만톤 이상 늘려 향후 산지 쌀값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셈이다.

그러나 관건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지 쌀값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이다. 농민단체에서 최소 100만톤을 격리해야 김영록 장관이 계획한 산지 쌀값 15만원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핵심 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선택했다. 내년부터 5만ha씩 2019년까지 2년간 10만ha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생산조정제가 정착되면 쌀 생산량을 매년 약 10만톤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 도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쌀 생산조정제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세부계획’을 요구했지만 의견수렴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박 의원의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쌀 생산조정제가 과거 2차례 시행됐으나 모두 중단됐던 사례를 보면 사업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쌀 생산조정제 세부계획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이해된다. 사업시행 이후 타작물의 벼 회귀 및 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추진계획 수립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란 측면에서 세부계획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