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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국정감사 10대 요구사항' 확정
한농연이 꼽은 10대 요구사항은 
1. 수확기 쌀값 폭락 및 수급 불안정 대응 방안 마련
2.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3.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4.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법 개정 추진
5.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6. 농업·농촌에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한·미 FTA 개정 협상 반대
7.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8.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9.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체제로 개편
10.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한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농연이 꼽힌 10대 요구사항은 △수확기 쌀값 폭락 및 수급 불안정 대응 방안 마련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법 개정 추진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체제로 개편 △‘농어업회의소법’(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재해 대응체제 구축 등이다.

한농연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국감에서 의제로 설정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한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단의 배점 결과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원 위원 질의의 10대 요구사항 반영여부 평가 등을 통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농연은 조만간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의 세부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 등을 정하고, 국정감사 대응활동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한농연은 “농업·농촌에 당면한 핵심현안에 대한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국감을 계기로 적극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 및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대안들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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