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20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농해수위 소속 3당 간사로부터 국감 전략과 함께 쌀값안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주요농정의 핵심쟁점 등을 미리 훑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생각하는 올해 국감을 먼저 들어보고, 다음 순서(10월 13일자)로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의 국감 청사진을 그려본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농정공약 완성도 높이는데 주력”

연도별 목표, 추진 방안, 
소요재원 등 꼼꼼히 살필 것

핵심은 농가소득 보전대책
최자가격보장제 도입 검토

쌀 생산조정제 ‘차질없게’
청탁금지법 대안 만들어야

“농정공약은 농업인들과의 약속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여당 간사로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이번 국감이 ‘농정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으며 농정과제를 추렸던 그였기에 ‘농정공약’을 실천으로 옮겨야한다는 책임감이 크다. 그래서 국감에서 새정부의 농정공약 이행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이 구상하는 올해 국감은 어떤 그림일까.

-새 정부의 첫 국감이다.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전략은 무엇인가.
“보수정권 9년동안 쌓인 부정부패와 기득권 중심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농어민과 서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가축질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농가경영’, ‘농어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농업정책 수립’ 등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쟁점이 있다면?
“우선 농가소득 보전대책인데, 핵심은 최저가격보장제와 직불제다. 최저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직불제만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이 유지되려면 직불제도 필요하지만, 농산물값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때문에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GMO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정부의 GMO작물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참여했다. 공약이행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정공약은 농업인들과의 약속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3개 농정과제(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는 물론, 지난 대선과정에서 발표됐던 11개 농정공약까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각 공약은 연도별 목표, 추진방안, 소요재원 등을 반영해서 수립해야 한다. 공약은 실천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농업인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공약 실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정부에 주문하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 문제가 불거질 듯하다. 해결책이 있다면.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문제가 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1순위 농정공약으로 ‘쌀값안정’을 제시한 이유다. 쌀 문제는 ‘가격’과 ‘수급’이 함께 가야 한다. 쌀값의 경우 현재 산지가격은 13만원 수준이다. 신곡이 나오기 전에 2016년산 구곡을 완전히 격리하도록 요구하고, 2017년산 신곡도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해 시장에 신호를 주도록 하겠다. 수급은 쌀 생산조정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쌀 생산조정제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관심을 뒀던 게 쌀 생산조정제다. 농해수위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명분과 함께 904억원을 부활시켰는데 기획재정부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 쌀 생산조정제가 쌀 수급안정은 물론 식량자급률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쌀 생산조정제가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이 됐지만 농축수산업 피해는 여전하다.
“2017년 설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6년 설과 비교해 14.4% 감소했고, 이 가운데 국내산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나 줄었다. 그만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업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장 최선은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허용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대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감을 지켜볼 농어민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우리 농업은 각종 FTA를 비롯한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18년 농업예산도 정체돼 있고,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크다.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해수위와 국회,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농업인들도 국회가 국감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의지 확인”

산지~식탁까지 식품안전 점검
농식품부로 일원화 추진

청탁금지법, GMO 관리 등
시급한 현안 해결할 것

정부의 농어업 홀대 차단
농민 시름 더는 데 최선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도 농해수위에 몸담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원 19명 중 농해수위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은 네 명에 불과한 데, 그 가운데 한 명이 황 의원이다. 때문에 농해수위에서 황주홍 의원은 농정전문가로 꼽힌다. 그런 그가 올해 국감에서는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발언의 진심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행정력을 점검하는 첫 자리인 만큼 야당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 올해로 농해수위에서만 다섯 번째 국감을 치르게 될 황 의원의 다짐이 궁금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올해 국감을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감의 전략이다.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진영대립이 아닌 ‘개혁, 민생·안전, 미래’를 핵심 키워드로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국정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바람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를 보다 자세히 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수산업의 내일을 자세히 점검할 것이다.”

-국감에서 반드시 짚어내고자 하는 화두가 있다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농어민과의 약속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의 진심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산지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따져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FTA 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사회적 변화’, 이상기후 발생 등의 ‘환경적 변화’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재 낙후돼 있는 농촌의 공동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농정철학’이 담긴 중장기적인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청탁금지법 개정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부처 사이의 이견만 남아있는 채로 멈춰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청탁금지법’, ‘쌀값 안정’, ‘GMO 관리’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확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농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산지 쌀값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FAC(식량원조협약) 가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올해 제가 거둔 큰 수확 중 하나이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특히 쌀값이 대 폭락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 우선지급금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농간 소득격차는 물론 농가간 빈부격차도 더욱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도 정부에 요구하겠다.”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일원화도 농업계 관심사항인데.
“살충제 계란문제는 먹거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는 먹거리 안전관리 업무가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식품산업 진흥은 농식품부가,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는 식약처가 각각 담당하는 ‘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이원화는 매번 먹거리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 산지에서부터 식탁까지의 먹거리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컨트롤타워이자 하나의 주무부처가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직후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꼭 가결돼 식품안전의 국민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

-국감을 앞두고 농어민들에게 전할 얘기가 있다면.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변화로 인해 농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농어업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농어업 홀대라는 정부의 행태를 첫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농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고 내일을 내다보는 농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당과 황주홍이 될 것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