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성 다문화
김철민 의원 "해수부,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파악해야"

김철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전체 어가 약 22% 차지 불구
현황 파악 근거 규정 미흡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 못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어촌 지역 다문화 가정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최근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를 골자로 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어가의 비율이 연안 시·군의 전체 어가대비 약 22%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인해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촌 다문화가정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어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것이다.

특히 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일정치 않은 노동시간과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강도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어촌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통계조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한다”며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조사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정책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