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농가 연소득 620만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기금 운영 정상화하려면
대통령 직접 담화문 발표 검토
농식품부도 적극 나서야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첫 번째 기부자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상생기금운영본부가 문을 연 지난 3월 30일, 출범식과 함께 농어촌상생기금으로 100만원을 내놨다. 100만원을 직접 출연하기 전에도, 김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도입의 법적근거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월 17일)된 지 보름 후인 올해 2월 2일에 “국민의당이 농어업인을 위한 상생기금 마련에 동참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을 국민의당 당론으로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김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 김종회 의원은 왜 농어촌상생기금에 주력하고 있을까.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봤다.

-농어촌상생기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FTA 결과 농어민들은 손해를 보는 반면, 대기업은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이 힘없고 소외되고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이익금을 재분배해서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하위 20% 농민들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연소득(62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되지 않나. 농어촌상생기금은 농민의 피폐해진 삶을 함께 나누는데 쓰일 재원이다.”

-그러나 농어촌상생기금이 잘 모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 농어촌상생기금의 취지대로,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민들을 위해 분배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국가가 현재 이 점을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하다. 그래도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인 만큼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의 한마디다. 대통령이 직접 ‘무역으로 인해서 직업에 따라 소득편차가 크고, 그 중에서도 농어민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으니 대기업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 여러 농 관련 기업에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협조도 구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농어촌상생기금을 모으는 것이 현재로선 힘들다.”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100만원을 가장 먼저 냈다.
“국회 농해수위 일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어촌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현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100만원을 기부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은 법적근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범주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농어촌상생기금의 중요성을 나름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달라.”

-추석을 앞둔 농민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는.
“농민이 편해야 농업이 편해지고, 농업이 편해져야 국가의 근간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상생기금에 관심을 떼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행복할 수 있다는 기약과 함께 국회에서 열심히 뛸테니 지켜봐달라. 농어민들도 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면서 힘들겠지만 가족과 함께 풍만하면서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 즐거운 명절되길 기원드린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