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주년 토론회 앞서
농업계·소비자단체 기자회견
농축수산물 회생대책 마련
대통령 농정공약 이행 촉구

농업계가 소비자단체와 9월 26일 서울 포스트타워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한 호소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를 열기로 한 9월 2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한우협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인삼협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인 오후 1시 30분경부터 토론회장이 있는 포스트타워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 1주년 개정 긴급촉구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농업계 관계자 50여명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피해가 크다는 현실을 간곡히 알리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라’, ‘농업인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김영란법을 농축수산물을 철회하라’, ‘힘없는 농가의 목소리 외면하지 말고, 지금 즉시 김영란법 개정하라’, ‘국내농업 다 죽는다, 회생대책 마련하라’ 등을 외쳤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 상임대표는 “농축수산물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60~70%가 판매되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은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결국 농축수산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게 됐다”며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석상에서 ‘청탁금지법은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되면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방지법’이 아니라 ‘외국산 농축수산물 촉진법’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자는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고, 비위 고위공직자를 잡으려다 서민경제를 잡는 악법인 청탁금지법이 합리적이라고 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국민권익위는 여론조사해서 하루속히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청탁금지법이 농민들에게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법도 잘못되면 개정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겠다고 말했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장관되기 전부터 개정의사를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개정이 안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이자 생명줄인 농업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길은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농업계의 목소리는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도 표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인사말 직전 화훼농민들은 단상 앞으로 나서며 “농산물이 언제부터 뇌물이 됐고, 꽃이 뇌물이 됐는가”라면서 “김영란법을 보완하라”고 외쳤다. 박 위원장은 화훼농가들의 요구에 “농어민과 화훼농가 고충을 듣고 과도한 규제측면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모였다”며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30여분 후에 본격 시작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다음호 상보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