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농업분야 국정과제가 대선 당시 농정공약보다 후퇴하고, 이전 정부의 농정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계에서는 당초 농정공약이 국정과제 발표문에 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배경, 과정, 향후 농정 청사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이와 관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서정의 한농연 전 회장은 “짧은 발표문에 다 들어가지 않았을 뿐 농정공약의 95%는 세부이행계획에 들어있다”며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보조금=퍼주기’ 등
부정적 시각 극복 애먹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농정 공약 95% 반영
우선순위 따라 지켜질 것

농민단체 분열 말고
농업문제 해결 힘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공약 발표 때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 하면서 이면에는 농민의 눈물과 희생이 있고, 농민의 헌신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농정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굉장합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분”이라며 “후보 때 발표한 농정 철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계획 발표 때 공약사항이 빠진 것이 많다’는 평가에 대해 “국정기획위 2분과는 산업통상부, 미래창조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기청, 방통위 등 7개부처가 있었는데, 국민보고대회 때 이개호 위원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 그러니깐 부처별 1분밖에 없었어요.” 발표에 다 넣을 수 없으니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같은 좋은 말을 중심으로 발표된 것이란 설명이다.

당시 발표된 국정운영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쌀 생산조정제, 푸드플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가 들어있다. 반면 쌀 목표가격, 대북 쌀 지원,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GMO표시제 강화, 친환경학교급식 확대, 여성농업인 공약,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등 농협 및 유통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서 회장은 이에 대해 “국정과제 확정 전에 직접 공약과 과제를 다 비교해 보았다”면서 “일부만 제외하고 거의 95%가 국정운영계획 세부이행계획에 다 들어갔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GMO, 여성농업인 복지, 협동조합 유통 다 있어요. 쌀 대북지원의 경우 나중 확인해 보니 생산은 농식품부가 하지만, 대북관계라 통일부 과제로 넘어가서 그것도 살아 있답니다.” 그는 “다만 친환경급식은 해야 한다는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내용들은 빠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것도 현재 당국에서 작업을 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처음부터 정부측이 넣으려 한 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공약만 가지고 이행계획을 세웠다”면서 “이 정부가 공약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회장은 국정기획위 일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를 극복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인식을 우호적으로 바꾸는 게 큰 과제”라고 했다. 그는 “논의 중 일각에서 대통령 특별위원회를 총리실에 두자는 의견, 물 관리 관련 농어촌공사를 환경부 소관으로 하자는 논의, 푸드플랜을 식약처가 가져가서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서 논쟁 끝에 원래대로 돌려놨다”고 전했다.

직불금 논의도 마찬가지다. “직불금만 해도 농림분야 16조4000억원 예산에 작년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을 빼면 평균 2조원 내외에 불과한데도, 마치 농민들에게 보조금 퍼주기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2조원을 농가인구로 나누면 겨우 80만원이예요. 여기에 1조원 더 줘 봐야 연간 120만원 밖에 안돼요. 이거 갖고 안돼요. 쌀값이 지금 30년 전 가격이예요. 소득이 우선입니다. 농민이 못사는데 귀농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는 “위정자들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농정도 현장 농민들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농민과 농촌이 이렇게 축소되면 정부도 손해입니다.”

서 회장은 꽉 막힌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단체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현장 농민이 어려우면 중앙단위 단체도 어려워 지는 만큼 서로 분열되지 말고 힘을 합쳐 어려운 현안을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 현장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농업회의소, 식품업무 일원화 등을 아울러 시대에 맞는 농민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상길 논설위원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