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에 영향 커

격리물량 설정과 이들 물량에 적용되는 우선지급금 기준설정이 정부와 농민생산자단체 및 소관부처와 예산부처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은 이번 주(18일 주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장격리계획이 포함된 2017년산 쌀 수급대책은 공공비축미 매입요령 발표 시점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8월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우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논의가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산 공공비축미에 대한 매입요령을 이번 주(18일 주간)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5일부터 실시되는 공공비축미 매입보다 앞서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비축미는 유사시를 대비해 매년 일정량의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2017년산은 전년보다 공공비축 물량은 늘어나고, 해외공여용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등 정부가 시장에서 사들이는 쌀에 대해 지급되는 우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매년 수확기 정부가 정하는 우선지급금이 시장에서는 마치 원료곡 매입 기준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의 우선지급금을 기준으로 농협 등이 원료곡 매입가격을 정하고,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지 유통업체가 납품을 요구하는’ 그간의 관행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정하는 우선지급금이 산지쌀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해 왔고, 최근 한 농민단체는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을 오히려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계성 차단을 위해 용어를 ‘우선지급금’에서 ‘출하선도금’으로 전환해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일정비율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되 수확기 쌀값 추이에 따라 11월 중에 재결정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농민·생산자단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농민단체들과 진행 중이며, 전반적으로 우선지급금에 대한 인식전환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하지만 현장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요령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17년산 쌀 수급대책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추석 전에는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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