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이 지속적으로 소폭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하는 80kg 1가마 15만원대를 위해서는 획기적 추가격리를 통한 가격상승 요인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산지 쌀값은 5일 현재 13만2096원으로 10일전 대비 0.9%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날 13만7152원에 비해 3.7%(5056원) 낮다. 향후 2만원 이상 올라야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셈이다.

우선지급금도 수확기 쌀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농가의 관심이 높다. 우선지급금이 낮아지면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매입 가격이 낮아져 쌀값 인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높게 책정할 수도 없다. 수확기 평균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2016년산 쌀처럼 농가에서 환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 가격의 85%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올해 8월 평균가격은 40kg 기준 4만426원으로 85%를 적용하면 3만7627원에 그친다. 지난해 우선지급금 4만5000원보다 7373원이나 낮다. 농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산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서 85%를 지급하고 11월쯤 가격추이를 감안해 추가 정산해주는 방안을 농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값 상승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가 수요량 초과물량에서 40만톤 이상의 획기적 플러스 알파(α)를 격리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쌀값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어 지난달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핵심 사항으로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의 결단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반영을 통한 구곡과 신곡 추가격리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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