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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에 정부 출연 허용을"···윤영일 의원 법안 제출
   

현재 모금액 53억500만원
당초 목표치 5.3% 불과
민간만으론 기금운용 어려워
윤영일 의원 법안 제출 주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이 9월 현재 목표치의 5.3%에 불과한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 모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9월까지 모금된 농어촌상생기금은 총 53억500만원. 지금까지 기금 모금에 참여한 개인·단체·기업 현황은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각각 100만원씩 출연했고, 최근에는 한국서부발전이 53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문제는 기금 모금액이 목표금액(1년) 1000억원의 5.3% 수준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3개월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상 남은 금액인 947억원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는데 몸 사리는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FTA농어업법 제18조의2의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조항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는 출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정부가 직접 농어촌상생기금 모금에 나서는 데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최근 윤영일 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어촌상생기금을 정부 외의 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해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치권의 보다 큰 관심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추구는 물론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기금의 목적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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