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전남
광양 농민 15명, 애호박 불량종자 피해 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나주영산강육묘장 과실 인정
광양 진상면일대 농민 15명에
6억여원 손해배상 선고


애호박 불량종자로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이 3년여만의 법적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31일 광양 진상면 일대 농민 15명이 나주영산강육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나주영산강육묘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에게 6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모종을 식재해 통상적인 주의를 갖고 애호박을 재배했음에도 과거와 달리 고사현상 등으로 수확량이 급감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지난 2015년 1월 3일 늘 주문하던 농협종자센터에 같은 종자를 주문하고 이를 나주영산강육묘장에서 납품받아 모종을 심었다.

그러나 공급받은 애호박 종자가 재배과정에서 추위, 병충해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등 성장이 불량해 약 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애호박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공급된 애호박 품종이 농협애호박이 아니거나 다른 품종과 섞여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농협종자센터와 나주영산강육묘장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다.

애호박 종자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종사회사, 농협 등 대형조직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피해농민들은 상경집회를 시작, 소송까지 진행해 영농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양=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태풍피해 벼, 3등급으로 구분 전량 매입한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살처분정책, 세계표준 벗어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호세 마누엘 산체스 아프리카돼...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대통령이 나서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긴급점검/배 산지는 지금] 농가마다 태풍피해 희비교차…시세 안 나와 출하계획 ‘끙끙’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2019 농식품부 종합국감] “ASF 대응 범정부 기구 구성…번식기 전 멧돼지 포획 시급” ...
수산자원조사원 추가 확보 좌절···총허용어획량 신뢰 강화 ‘먹구름’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내년 예산안에 반영 안돼정확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가다 <5>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2019 행정사무감사/제주] “태풍 피해 휴경보상 지원단가 상향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2019 국정감사/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 담수호 절반이 수질 4등급 초과···대책 미흡”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축단협 “야생멧돼지 관리 특단의 조치 시행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