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기를 맞아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계기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시장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량이 신곡수요 예상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물량 전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최근 3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벼 89만6000톤을 격리했지만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올해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가격하락을 막고 수확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논리다.

사실 쌀은 지난 4년 연속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20년 전으로 하락해 농가소득 하락은 물론 정부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 실제 쌀값은 지난 5일 현재 80kg 1가마 13만2096원에 그친다. 지난해 우선지급금 13만217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시장격리제를 통해 수확기 가격안정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자동격리를 위한 지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제도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아울러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구곡의 시장격리도 시급하다. 구곡재고가 격리되지 않으면 신곡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가격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쌀은 재배면적 감소에 비해 소비량 감소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정 생산과 다양한 소비촉진의 조화를 찾아야한다는데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다. 더욱이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란 양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 여야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