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FTA 공동위서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촉구”
미 전문지 보도로 알려져
우리 정부는 구체내용 안밝혀
“회의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국 측이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국내 농산물시장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한·미FTA 폐기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농축산업계는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농축산부문에서 불공평하게 체결이 됐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개방강도를 낮추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 미국 측이 추가적인 농업부문 개방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다 ‘입장차만을 확인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도 전혀 다른 것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무역전문지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농업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FTA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경우 미국 측은 농산물분야에 대한 추가개방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관측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미국 농축산업계는 그간 ‘한국과의 FTA가 만족스럽다’며 ‘이를 개정할 경우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미국 측의 요구가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의 한 무역전문지를 통해 알려진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처럼 ‘협상 중인 내용이라서 밝힐 수 없다’는 비밀주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간의 FTA협상이 협상내용을 비밀에 붙이다가 결국 농축산업 부문을 내주고 제조업분야의 이익을 지지해 왔다는 점과 또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FTA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김현종 본부장의 임명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임명 철회’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무엇보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서 대의기관인 국회차원의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 실장은 “산업자원부 등에서는 완전관세철폐를 상정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PP)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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