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농협제주본부 ‘1차산업 일손부족 해결 토론’
제주지역 농가 연평균 고용노동시간 전국 평균의 3배
여성 고용노동 중심 작목간 순회 농작업 설계 모색을

제주지역 농가의 연평균 고용노동시간이 전국 평균 3배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출자 농작업 서비스 사업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1차산업 일손부족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주지역 농업부문 인력난 대책을 논의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농촌 현실을 짚었다.

안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지역 농가의 연평균 고용노동시간은 367시간으로 전국 평균 129시간에 비해 3배가량이다.

제주지역 읍면의 경우 주민 5명 당 1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로 농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안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젊은 농업종사자 신규 진입이 일어나지 않아 원예작물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원활한 고용인력 조달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농가 고용노동 수요를 보면 농작업에는 주로 여성이 투입되고 월동채소 파종 및 수확기와 감귤 수확기에 여성 고용노동 수요가 높다”며 “제주가 연중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이 진행되는 점을 활용해 여성 고용노동을 중심으로 작목 간 순회 농작업을 설계하면 일용노동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공공이 출자한 농작업 서비스 사업체가 인력을 파견하는 모델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농업 일용노동 상용화 지원 △소규모 농가 노무비 절감과 작업환경 개선 지원 △신규 인력 확보와 고숙련자 유치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언했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노동 투입도 인력난을 해결할 방법 중 하나”라며 “단기취업 비자(C-4)와 방문동거 비자(F-1) 등의 계절근로자 제도와 고용허가제 근무처 추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 개선과 시설 준비, 지자체 전담 인력 확보,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도의원은 “농가의 연평균 고용노동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고 고령화로 인한 고용노동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1차산업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기 농협제주지역본부장은 “농업 인력지원은 농업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로는 한계가 있어 도의회와 협력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